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 6월 30일의 서명기한, 내주 부터 시작될 국회 내 청문회 등과 맞물려 한미FTA 재협상이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달 10일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신통상정책을 합의한 지 한달을 훌쩍 넘어선, 16일 오후 1시 경(한국시각). 미 무역대표부(USTR)는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신통상정책의 내용을 반영한 협정문안(legal text)을 보내왔다.
외교통상부는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행 한미 FTA 협정문의 관련 내용을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무역대표부는 금번 미측의 제안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를 내주 중 파견해, 오는 21일~22일 간 서울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재협상 가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 그러나 익히 '재협상은 없다’에서 ‘이익의 균형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음을 고려할 때, 요구 사항 몇 가지를 제안하며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비자쿼터와 의약품, 지적 재산권 등의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난 13일 청와대가 ‘FTA 재협상’과 ‘서명’을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한 후 미국 내 요구에 따라 노동, 환경 분야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했고, 관련한 결과를 부속서로 첨부하는 형태로 분리 진행 한 전례가 있다.
한미 양측이 서명 기한으로 정한, TPA(무역촉진권한) 만료일인 6월 30일까지, 2주 남짓의 시간이 남은 상태이다. 오는 21일 한미FTA 재협상이 설령 시작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협상과 서명이 분리돼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