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측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 질문에, 정부가 'Yes!'의 카드를 들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16일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반영한, 구체적인 협정문 형태의 내용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며 재협상을 요구해 왔고, 정부는 19일 경제부총리 주재 하에 진행된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재협상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계부처장관회의에는 부총리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노동, 복지, 해수, 환경, 통상교섭본부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21일 미 대표단 방한 시, 미 측으로부터 제안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측이 제안한 노동과 환경분야를 비롯, 7개 분야의 내용은 지난달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과 유사한 내용인 것으로 파악"했고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의약품과 정부조달, 투자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재협상에 응하는 근거를 밝혔다.



정부는 "미 측 제안의 범위나 수준에 대한 잠정 평가, 우리 측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 협상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추가협의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에 타결한 협상 결과의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기존협정문을 확인하는 수준인가



한미FTA 미 의회 비준, 필수 코스의 수문장인 샌더 레빈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은 일전에“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OPZ)’ 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이 보낸 재협상 협정문에 'OPZ 삭제'나 '자동차'와 관련핸 내용이 반영되지 있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할까.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국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재협상을 진행해 노동과 환경 분야에 관련 부속서를 첨부 시킨 전력이 있다. 재협상은 국내의 독소조항 논란도 '선진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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