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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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명곤 前장관, 얼마나 대단한 작품 구상 하길래…"
번호 8066 분류   조회/추천 602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6월 19일 18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6191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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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처음 열린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가 부실ㆍ졸속으로 진행되자 비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체결을 강행한 한미FTA와 관련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국회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 청문회는 주요 증인이 불참해 1시간 만에 끝나는 등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여전하다. 정부는 오는 30일 미국과 협정문에 서명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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