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과의 우위는 전략을 지녔을 때 가능하다. 작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온갖 목소리들을 다 가두고 미국과 황망히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살펴보면, 정부의 협상작전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작전, 아니 최소한의 밑그림도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관세 유예기간 설정을 보자. 일반적으로 통상협상에서 관세 유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