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조세와 부동산 정책이 정부 설명과는 달리 투자자-국가 소송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65명으로 꾸린‘한-미 에프티에이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자문단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