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FTA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금속노조 때리기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노동부 등 3개부서 장관들이 19일 "파업할 시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
정부, "총파업, 영세 근로자들 어려움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
이상수(노동), 김성호(법무), 김영주(산자) 장관 등은 이날 합동으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노조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은 최근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노사가 협력하고 상생하여 우리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의 주동력인 자동차노조 등에 대해서는 이른바 '정규직 이기주의론'을 꺼내들었다.
이사수 장관 등은 담화문을 통해 "FTA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조합원들도 정당성이 없는 이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파업 철회를 종용했다.
"반FTA 총파업,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한편, 이날 장관들은 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반FTA=정치파업=불법' 식의 주장을 폈다.
이들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이 한미 FTA 체결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총파업은 최근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