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비상시국회의 정책 내용을 지원하는 '한미FTA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은 한미FTA 재협상을 앞두고, 20일 공개된 협정문과 한미FTA 협상 전체를 총괄 평가하는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지난 17일 KBS에서 진행된 한미FTA 쟁점 토론회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요 분과 토론자 배치가 방송과 같았고, 쟁점과 논점도 방송 토론 내용의 연장이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책자문단'은 방대한 분량의 '한미FTA 협정문 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묵직 한, 한미FTA 협정문의 상품, 투자, 서비스, 기타와 총론으로 구성된 660쪽에 달하는 총괄적인 보고서다. 협정문 공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국회의 비상시국의원들과 정책 자문단의 노력이 결집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날선 토론이 진행됐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토론 참가자들, 정부측 협상 관련 참가자들은 그간 TV 토론회, 청문회 등 계속 된 토론과정에서 좁혀지지 않는 쟁점들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세계관'의 차이로 치부하거나,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기도 했다.
자문단 소속 토론자들은 "정부의 객관적 협상 평가"를 촉구했고, 정부측 토론자들은 "협상은 이미 끝났으니, 앞으로를 논하자"며 논점을 빗겨갔다. 특히 제한된 토론시간을 활용해 '개방'론과 '원칙론' 강의까지,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협상 내용 토론보다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로
매 세션 토론 중, 한 사람 이상은 토론 시간을 '개방론'과 '국익'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협상에 열심히 했는가에 대한 강연을 선 배치해 시간을 충분히 활용했다. 총론 토론에 나선 홍영표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세계관'의 차이를 거론하며, 능동적으로 세계시장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도'시간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여훈을 남기는 것을 빼 놓지 않았다.
저작권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이 늘어났고, 지재권 협상은 사실상 미국측의 요구가 전적으로 관철된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