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타결을 선언하며, 한국 정부는 수혜 업종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반대여론 속에서도 오직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미FTA를 추진했다 듯이.
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한미FTA 최대 수혜자인 자동차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최대 수혜 대상이 ‘자동차 업종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실은 수혜자가 아님에도 정부의 선전과 미국에서의 ‘자동차’ 재협상 요구에 의해 여론이 부풀려 졌던 것이다. 속앓이를 하던 자동차 노동자들이 끝내 파업을 선언했다.
한미FTA는 투자, 보건의료서비스, 농업 등 우리 생활 전반과 연관된 모든 내용이 협정문 안에 포함돼 있다. 한미FTA협상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전반에 의료비 폭등, 간접 비용 증가, 세금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낼 것이라는 총평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이는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이 한미FTA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것의 전제이기도 하다.
자동차 산업, 수출보다 美 현지생산이 강화된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다. 내수부문은 감소 및 정체 추세이고, 수출은 증가추세이나 증가율 또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미 자동차 무역수지는 2004년 101억불을 정점으로 2005년에는 87.5억불로, 액면 상으로 2004년 대비 13.5% 감소, 현대기아차의 2005년 대비 2006년 수출실적은 -26%에 이른다.
반면 미국으로부터 완성차 수입은 총수입차중 2005년 3,811대(12.3%), 2006년 9%(대수기준)에 불과 해 미국 차의 한국 내수시장 전체 점유율은 0.4-0.6%에 이른다. 규모상으로는 그리 높은 비중은 아니다. 그러나 수입차 시장이 2006년 4.2%(대수기준, 2007년 5.3%)로 전년대비 21%성장했으며, 액수기준으로는 13.6%(2007년 16.3%)로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