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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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속노조와 함께 한미FTA 체결 저지하겠다"
번호 8169 분류   조회/추천 617  
글쓴이 최인희 기자    
작성일 2007년 06월 25일 18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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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의 한미FTA 체결저지 파업과 관련 정부와 보수언론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금속노조 파업 엄호와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의힘,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20여 개 노동사회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금속노조 FTA저지파업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재계는 이번 파업이 국민도 조합원도 지지하지 않는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하며 노동자와 시민을,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분열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과거에는 공권력 투입을 가급적 자제했지만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파업 초기부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한 발언을 들어 "1년 전에는 포항에서 하중근 건설노동자를, 2년 전에는 전용철 홍덕표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공권력이 자제 수준인가, 이보다 강력한 공권력 투입이 또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와 재계가 "한미FTA로 한국경제와 국민 전체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이 돌아오고 특히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밥그릇 깨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미FTA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동차산업 자본일 수는 있지만 노동자는 아니"라며 "한미FTA로 한국 자동차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지도 의문이고 한국의 자동차 수출 증가가 노동자들 몫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FTA의 본질에 대해 △대미 수출 증가로 인한 한국 현지 자동차 생산 증가분은 매우 적은 수준일 것 △전체적으로 국내 공장 물량 감소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 △'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으로 자본 권력이 더욱 강력해질 것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권리를 파괴할 것 등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정부의 주장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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