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한미FTA 협정문 체결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 인사 1,084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졸속체결을반대하는국회비상시국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졸속으로 타결된 협정문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협상 개시 1년여 만에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통합협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반역사적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이어 공개된 협정문 내용과 관련해 "각 분야 협정문 자체가 지뢰밭에 비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최대수혜분야로 내세우던 자동차, 섬유 분야의 협상성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미국 측에 더욱 유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농업, 보건의료,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이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협정 체결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는 정부에 대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협정문에 대한 가부표시만으로 사실상 개헌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도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국민과 국회에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정배 민생정치모임 의원은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은 내준 것만 많고, 얻은 것은 없다"며 "이제는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시민사회진영과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며 국민들의 표를 얻었는데, 이제는 부시의 '예스맨'이 되어 버렸다"고 노 대통령을 비판한 뒤 "한미FTA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생존권을 팔아넘기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