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4대 선결 조건을 내주고, 시작도 못했던 공청회를 근거로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을 시작했던 2006년 2월로 시간을 되돌린 것 같다.
범국본 대표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한미FTA와 관련한 모든 집회는 불허 되고,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유 없다'며 공권력을 부르는 것 처럼.
최근 국회 내에서 비판적인 한미FTA 토론이 연이어 개최된 기류를 의식한 듯 정부는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 만료일인 30일에 맞춰 한미FTA 협상에 서명을 하기 위해, 국내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2차 한미FTA 재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이 이달 말 전까지 재협상을 종결하자는 취지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2차 재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은 미 측의 재협상 요구에 대응해, 전문직 비자쿼터나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 협정문안과 관련한 수정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8일 권오규 경제부총가 '한 차례 정도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게하는 대목이다.
재협상을 마무리 하고 한미FTA 협정문 서명에 도달할 수 있을지, 6월의 남은 3일이 급박할 뿐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0일(미국시간)로 예정된 서명식 이전에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종료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언론과 검찰, 경찰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범국본과 민주노총 등은 29일 집중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한미FTA 타결 선언의 직전의 대치국면이 재 반복되고 있다. 바야흐로 1년을 넘게 진행된 한미FTA 협정의 막바지 국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