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회의는 '세계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 검토와 모색'을 준비하고 네 개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발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 민주주의'를 맡은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출현을 집중 조명했다. 김세균 교수는 "왜 한국에서 민주화 과정의 진척이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수립이라는 자기부정적인 사태를 몰고 오는가"를 묻고,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 도입, 신자유주의 재편,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출현의 필연성과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했다.
김세균 교수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도입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짚었다. 우선 군부독재체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거부감이 조성된 가운데, 신중간층이 민주화운동에 가담함으로써 군부독재의 유지, 퇴장을 둘러싸고 결정적으로 변모한 점, 87년 6.29협약이라는 군부독재세력과의 타협에 의거해 민주화 과정이 도입된 점, 자유주의세력의 대국민적 헤게모니 하에서 진척된 점 등을 들었다.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재편과 관련, 김세균 교수는 자유주의세력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 시기에 느슨하나마 유지해왔던 급진세력과 민중운동세력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그들의 요구에 반하는 신자유주의 개편을 주도하게 되었는가를 묻는다.
김세균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찾는다. 한국에서 생산된 잉여가치의 상당 부분을 외국의 초국적자본에게 바쳐야 하는 '종속적 발전'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이 이뤄져 신자유주의적 발전 이외에는 한국자본주의가 축적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자유주의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후 자본이 직면한 축적위기를 타개하고 세계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기 위해 친시장적, 기업후원적 국가개입을 적극화,최대화했고, 따라서 자유주의세력 집권 하의 한국의 국가체제는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로 변모했다는 설명이다.
김세균 교수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초국적 독점자본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국민적 경쟁국가'의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