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미 양국 협상단이 한미FTA 재협상을 마무리 했다. 한국 시각으로 29일 새벽 타결됐고, 한덕수 부총리가 29일 조찬 모임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TPA(무역촉진권한) 시한 만료일인 30일(미국시간), 기한을 정확히 맞춘 셈이다.
재협상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도, 한미FTA 협정문 만큼이나, 미국의 'all or nothing'의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됐음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오늘(29일) 오후 3로 예정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체결 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사실상 30일(미국시각) 서명 체결은 확정돼 있는 셈이다.
이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한미FTA협정 체결 문제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한미FTA로 인한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재협상 결과의 공개와 분석도 없이 국무회의로 하여금 국민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립불가 안건에 거수기가 될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이며, 이 협정으로 피해를 입을 대다수 각계각층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오후1시 대학로에서, 전농, 전빈련, 학생들은 오후2시 종묘 공원에서 각각 사전 대회를 개최하고, 오후4시30분 광화문에서 결합해 '한미FTA저지 범국민총궐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협상까지도.. 도대체 얻은것이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각종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협정문에 포함해 30일(미국시간) 오전 10시 워싱턴에서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협상 타결 내용으로 밝힌 내용은 △미국이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한 협조를 약속 △노동,환경에서 일반분쟁해결절차 도입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 등이 주요 골자이다.
'전문직 비자쿼터 협조' 약속과 관련해 미 행정부가 조만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