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집중탐구: 1부-다른 나라에서 배운다] 캐나다 ① 위협받는 공공서비스
WTO체제 있는데 FTA 왜 하나
‘캐나다 포스트 사건’에서 캐나다 연방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스티븐 슈리브먼 변호사는 “유피에스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낸다면 다른 공공서비스도 기업 이윤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공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