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정이 6월 29일 타결되어 30일 협정문이 공식 서명되었다. 아직 국회비준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양국의 체결의지로 보건대, FTA는 금년 내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FTA가 미국의 세계 경영의 일부로서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대한 대응이라 보고, 2000년 전 로마가 겪었던 위기 상황과 비교한 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문제는 무엇인가?
FTA는 흔히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속에서 '규모의 경제' '비교우위'에 의한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