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명된 한미FTA 협정문이 외교통상부는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최종 협정문 등의 분량은 한글본과 영문본 모두 1천100여 쪽에 달한다.
외교통상부는 “양국간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과정을 거치면서 용어와 표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명료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5일 공개본의 일부 문안이 수정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추가 협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노동(19장), 환경(20장), 분쟁해결절차, 지재권(18장) 등 6개 장(chapter)과 서비스/투자 부속서 및 전문 중 일부내용이 변경되었다.
정부는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했으며 법률검토 작업을 통해 누락됐던 협상 결과를 추가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했을 뿐 주요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협상 과정에서 중요하게 오고 간 각종 제안서 등의 서한은 공개되지 않았고, 협상 발표 3년 뒤 공개 될 예정이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민주적 매국적 밀실야합의 한미FTA는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범국본은 "이 협정으로 확대될 교역과 수출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산업 부분에 한정될 것이며, 대다수의 산업은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 해 사회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며 국민 대다수의 후생과 복지는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역사적 책임을 위해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