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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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쟁남발 방지장치’ 구속력 의문
번호 8371 분류   조회/추천 632  
글쓴이 송창석 기자    
작성일 2007년 07월 02일 20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9754.html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정문이 2일 공개됐지만, 노동·환경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 별도 서한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협정문에만 들어가고 미국 쪽 협정문에는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별도 서한의 내용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을 타결하면서 “노동·환경 관련 분쟁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받아냈다”고 홍보해온 것이다. 또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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