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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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농 부경연맹 "말도 안되는 피해보상대책"
번호 8379 분류   조회/추천 633  
글쓴이 (윤성효 기자)    
작성일 2007년 07월 03일 19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420299
첨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3일 성명을 내고 “말도 안되는 피해보완대책을 걷어치우고 한미FTA 원천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한미FTA는 그 시작도 그 끝도 그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도전과 파괴로 이루어져있다”면서 “국회는 헌법상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고 한미FTA협정이 야기할 무수히 많은 제도변화에 대해서도 입법권자로서 전혀 개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연맹은 “한미FTA협정문 어디에도 국익은 없었다”면서 “애당초 협상의제도 될 수 없는 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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