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사회에 한미 FTA가 주요한 쟁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쌀 수입 개방에 맞선 농민의 죽음, TV 화면과 극장에서 동경(?)하던 영화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스크린쿼터 축소에 저항하는 투쟁이 지속되면서 한미 FTA가 소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위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이 눈에 보이는 상품을 둘러싼 관세 협정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며, 그리하여 한 나라의 경제생활 전반 아니 적확히 표현해 삶 전반을 둘러싼 개방화 즉 경제 통합이라는 진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쌀, 의약품, 소고기, 스크린 쿼터 등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외의 협상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굳건히 자물쇠를 닫고 있는 과묵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충성심으로 인해 별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교육이나 의료 분야는 해당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으로 인해 민영화(사유화), 시장개방이 가져올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할 것이다. FTA가 더 좋은 교육의 기회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는 정부와 자본의 허구적인 공세에 맞서 해당 분야 노동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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