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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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정문 공개 이후 최초의 한미FTA 비판 해설서 출간
번호 8381 분류   조회/추천 630  
글쓴이 (김철관 기자)    
작성일 2007년 07월 04일 13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420406
첨부   3356605_370280_1[644764].jpg(0 Byte)
지난 5월 22일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최초의 공개 비판 해설서가 나왔다. 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6월 말 출판한 <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한미FTA 협정문 해설>(녹색평론사)은 예리한 시각으로 협정문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 것.



그는 국민이 한미FTA 협정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미FTA 24장의 광범위한 조항을 낱낱이 분석했다. 또 개방과 통합의 균형의 관점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 혹은 투자협정(BIT)과 비교 설명했다.



특히 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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