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권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은행들은 강제 퇴출과 M&A를 통해 몸집을 부풀리며 대형화와 지주회사가 됐고, 많은 금융노동자가 실업자가 되거나 이후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됐다.



한미FTA 협정문 선언 이후, 증권업의 자본시장과 보험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 되고 있다. 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됨에 따라 증권업계는 사실상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 상황.



이와 관련해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미FTA 협정문을 통해 입법이 확인했던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흐름도 병행되고 있다.



재경부는 6월 말 테스크포스팀(TFTeam)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4단계 방카슈랑스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보험업에 대한 칼질은 시작된 셈이다.



최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보험 지주회사와 어슈어뱅크(assure bank : 은행을 자회사로 두거나 예금,적금 등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등 보험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직후 말로만 떠돌던 자본시장통합법 안이 공개되고, 이후 입법 예고의 수순을 겪었던 것 처럼, 보험업계 빅뱅을 요하는 사전 물밑작업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재경부의 TFTeam에서는 보험지주회사와 어슈어뱅크를 허용하는 생·손보 업무영역 조정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보험업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연내 국회 상정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품개발 규제완화,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등 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지주회사와 어슈어뱅크 허용, 생·손보 업무영역 조정, 지급결제 기능 도입,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등 업계의 민감한 문제까지 다룰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3일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정례프리핑을 통해 '내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보험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제도)확대시행'에 대해 '정부는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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