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금속노조 총파업과 관련, 경찰은 간부 27명 이상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파업 첫날부터 퀵서비스와 문자 메시지를 동원해 17명에게 하루 두 차례씩 출두요구서를 보냈고, 이상욱 지부장을 비롯 현차지부 6명, 김상구 지부장을 비롯한 기아차지부 4명 등 10명 이상에게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금까지 체포된 간부는 없지만, 총파업을 전후한 시기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공권력 위협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 현장의 체감이다. 특히 산별 중앙교섭을 앞둔 시기, '관리형 산별'을 꾀하는 정부와 자본의 구도에 있어 공권력의 안배와 산별노조 내부 관리라는 입체적 의도가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3일 검찰은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저지범국본 두 공동대표를 전격 구속시켰다. 한미FTA 집회를 이유로 범국본의 간부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두 대표는 칠순의 고령인데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바, 시기적으로 볼 때 결코 예사스럽지 않은 사건이다. 한미FTA 서명이 이루어지고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집권 말기 노무현정부가 지금까지의 모든 민주주의 성과를 뒤로 한 채 폭압적 경찰국가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아닌게 아니라 2007년 7월은 한국 사회 변화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4월 초 타결한 한미FTA는 6월 30일 서명이 완료되어 이제 국회 비준만 남겨놓았다. 비정규법 시행령이 떨어지자 현장은 북새통이 되었다. 한 여성노동자의 자살 소동은 자유무역협정 시대를 살아가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 각인의 운명을 예고한다. 코스콤 노동자, 청소용역노동자,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 역시 사회구성원 다수의 암울한 미래, 동병상련을 예고하는 사건들이다. 3일 자본시장통합법은 국회의원 불과 14명만이 반대한 채 통과되었다. 증권.선물.자산운용 등으로 나누어진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것으로, 금융상품의 포괄주의와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준비하는 금융시장의 완전한 재편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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