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남북자유왕래, 북한 방송.신문 전면 수용, 북한 극빈층 쌀 무상 지원, 연 3만 명 규모의 북 산업연수생 도입, 남북FTA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비전'은 기존 냉전적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상호주의 입장에 견주어 크게 변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를 공개하고, 선안보 후교류협력 노선이 동북아의 탈냉전 흐름을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형근 위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한다"며 "북한 극빈계층에 대한 연간 15만 톤의 쌀 무상 지원 등은 상호주의의 예외로 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7대 목표 및 5대 중점과제로 정리되었다.
7대 목표는 △북핵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정착 및 통일기반 구축 △북한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한 상생공영 △북한 자립경제 기반 마련 △동북아 평화번영 토대 구축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현안 적극 해결 등이고, 5대 중점과제는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구축 △인도적 협력.지원 △인권공동체 실현 등이다.
'비핵평화체제 착근'과 관련, 비핵화를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재가동,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 등을 적극 검토키로 해 남북정상회담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또한 한반도 긴장완화시 평화협정 체결 추진,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북미-북일간 관계정상화 지원, 남북총리급회담 정례화, 군축논의를 위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마련, 21세기 한미 신안보동맹 선언 등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