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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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협정문 ‘독도 주권’ 논란소지
번호 8409 분류   조회/추천 648  
글쓴이 송창석 기자    
작성일 2007년 07월 05일 20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220602.html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행사를 국제법에 따르도록 영토 관련 조항이 수정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한 최종협정문의 1장(최초 규정 및 정의)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역은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상공, 그리고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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