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미래 10년의 전망과 전략을 구상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0일 오후 2시부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 '한국 경제 르네상스를 위한 구상'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내수진작과 개방 확대', '규제 빅뱅',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 '미래 유망산업 도전', '인적자원 고도화', '국토경쟁력 제고' 등을 발표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연초 발간하는 트렌드 보고서 등은 자본의 구상이 대체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여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여섯 개의 발표문의 내용에도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FTA 타결 이후 산업구조 재편, 규제의 선진화, 노동유연화 등과 관련한 자본의 구체적인 구상과 방안들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와 내년, 정치적으로 87년체제, 경제적으로 97년체제로 새로운 10년을 맞아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의 조화르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현 소장은 또 한미FTA 비준이 내년 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3월 한EU FTA 등 제3의 개방물결을 제대로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첫 발표문 '내수진작과 개방 확대'에서 2016년까지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이 4.2%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와 경영환경 불확실 등의 영향으로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둔화되고, 경제의 공급능력 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총수요의 증가세도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총수요의 확대를 통한 경제의 성장능력을 높일 경우 잠재성장률 6%대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개방 확대 노력으로 수출이 현재와 같은 호조세를 지속하고, 소비와 투자 활성화로 내수부문까지 확대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설비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7.2% 증가하면 잠재성장률 6%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성장 전략을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개방 확대를 통한 균형 성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개방 확대와 관련, 한미FTA로 약 1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