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건강보험 적용 약값 등에 대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내 사법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시장 전면개방 등 일부 분야에선 유럽연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