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2006년 2월부터 17개월에 걸친 협상이 종결된 것이다. 속도에서 역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된 한미FTA 협정과정은 뜬금없는 협상 개시, 4대 선결과제 문제, 정부의 정보독점과 뻔뻔한 말 바꾸기, 반대 입장에 대한 철저한 탄압, 수많은 독소조항,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내용, 재협상 등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쿠데타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게다가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한 심각성만큼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FTA가 지향하는 한국경제의 미래이다. 정부의 ‘과대망상적인’ 자화자찬과는 달리 한미FTA는 한국경제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상 내용의 ‘비용-편익적 분석’에서 조차도 한국이 유리하다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또한 의약부분, 지적재산권 부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등 국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앞으로 가져올 ‘후폭풍’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미국식 모형으로 수렴되는 상황은 이 협정이 가진 본질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한미FTA는 지배계급의 ‘위기의 산물’이자 ‘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도 자본과 이를 대변하는 지배계급의 안정과 번영을 확보해 주지 못했다. ‘선진화 담론’이니 ‘3만 불 시대’니 거창한 구호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은 확보되지 못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니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이니 하는 요란한 선전이 있었는데도, 자본은 이윤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점차 떨어지는 활력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능한 청와대, 식물국회, 사법화된 정치 등으로 상징되듯 지배계급의 안정을 확보해 줄 정치도 파편화 되었다.
오히려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기획이 양산해 낸 것은 한편으로는 대량의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악화되는 소득분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광적인 부동산 투기, 주식시장의 버블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양극화를 넘어선 ‘사회적 해체’이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