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쇠고기 작업장 37곳의 방문점검 결과를 분석해서 수출승인 대상 작업장을 내달 7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수출승인 작업장이 발표되면 즉각 미국에 통보해 미국 측이 수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재개와 같은 의미”라고 한다. 특히 “6월 하순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해 내달 하순부터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농림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조사대상 가운데 30개월 미만 소와 30개월 이상 소를 같은 도구로 절단하는 곳이 포함돼 있는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해 안정성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미FTA 초안 6월 초 공개...“개성공단관철”
재정경제부 진동부 제2차관은 “다음 달 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측 협정초안을 공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문제와 관련해서 진 차관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표기문제는 다른나라와의 FTA 체결수준에 맞춰 관철되도록 할 것이며 사립대학 개방은 대단히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않겠다”고 말했다.
미 행정 및 입법부 관계자들이 복지부, 식약청을 잇달아 방문해
1차 본협상을 앞두고 미 행정 및 입법부 관계자들이 복지부, 식양청을 잇달아 방문해서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줄리 헤르위그 미 하원 세입위원회 전문위원 등 미 의회의 통상전문 입법전문가들이 29일 변재진 복지부 차관을 방문했다고 한다. 이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가 알려진 것은 없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복지부가 이달 초 보험약 절감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에 대한 것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국 식약청 통상협력팀 관계자는 이 들의 방문이 FTA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동안 미국 정부와 제약업계가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외국제약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 등 일련의 과정에서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