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이 오늘(16일)부터 20(금)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이미 교환된 협정문 초안과 개방안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이슈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등 협상 4개 분과에서 실질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제2차 협상은 협정문이 교환되지 못한 분야의 협정문 및 상품과 서비스 개방안 및 정부조달요구안이 교환 돼 전 분야에 걸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제1차 협상시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10년 내 공산품 관세의 완전철폐를 포함, 전체적으로 최소한 '품목수 및 무역액 기준 95% 이상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종 타결안에 근접한 1차 양허안 마련 △ 최대한 단기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현재 교환된 상품 양허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EU측은 제1차 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최종양허안에 매우 근접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측 1차 상품 양허안은 EU측의 양허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TBT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와 관련해 EU측은 제조자적합성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 모범규제관행(GRP)에 대해 관심을 표명 했고, 한국 협상단은 환경규제 협력, 협의채널 설치 등을 요구 한 상황이다.



SPS (동식물 위생검역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와 관련해 EU측은 질병/병해충 비발생 지역 인정 절차, 동물복지개념 인정, 투명성 및 육류작업장 사전 승인 등에 관심을 보였다.



원산지 및 통관 분야의 경우 양측은 지난 달 12일부터 14일 간 진행 된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원산지 협정문 초안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통관 및 무역원활화와 관련 해, 1차 협상 당시 원산지 증명방식, 통관소요시간 등 일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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