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법무부는 17일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 변호사 등이 우리나라에서 해당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