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불법집회로 금지 통고된 집회라도 이에 참가하는 행위를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집회에 대해 원천봉쇄 해 오던 경찰의 대응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충북 제천지역 농민관련단체 회원 20여명은 지난 3월 1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FTA 반대집회 범국민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이에 농민관련단체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서울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 모여 승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