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주권을 침해하고 포기하고 있는 조약으로서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엄순영 경상대 교수(법학)는 27일 “법의 세계화와 한미FTA(조약의 효력요건과 한미FTA의 효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엄 교수는 오는 28일 경상대에서 열리는 ‘2007년 하계 한·중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FTA의 효력에 대해, 엄 교수는 ▲한미FTA의 주권침해·포기 ▲주권평등원칙 위반한 한미FTA의 효력은 무효 ▲조약체결권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