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와 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이 주최하는 남북경협 기업의 한미FTA 활용 전략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5차 정책포럼 발제로는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이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가 '한미FTA와 남북경협'을, 김중태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이 '남북경협 진출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권영경 교수는 한미FTA 타결과 남북경협 관련, 한국 측 입장에서 기대되는 수혜품목으로 자동차, 섬유류, 디지털TV 등 프리미엄 가전.전기 제품이고, 가죽,고무,신발 등은 그동안 10-20% 관세가 부과되었던 고관세품목으로서 큰 폭의 수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는 향후 북한과 산업협력을 추진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남북경협 여건을 마련해줄 것으로 보았다.
현재 토지공사가 개성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100만 평 업종별 분양계획에 따르면 인건비 비중 등 고용효과가 높고 제품생산 소요기간도 짧아 단기간 내에 공장가동 및 생산이 가능하고, 해외수출도 유망한 수출가공지구 성격의 공업.무역형 경제특구를 지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여부를 결정적인 문제로 인식했다. 권영경 교수는 한미FTA 협정문에서는 발효 1년 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기준'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부속서를 들어 "개성공단이나 북한 지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을 비롯한 여타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남북경협 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했다.
권영경 교수는 한미FTA 타결이 개성공단사업 및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7일 대외경제연구소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를 기초로 네 가지 측면을 짚었다. 우선 현재 개성공단 생산 제품이 대체로 내수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