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가 통째로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 정부는 2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에 포함된 척추뼈가 발견 됐음에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가 아닌 '검역 중단'이란 미봉책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수입 재개 된 지난 10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가 발견된 것은 50건에 육박한다. 재 개방된 한국 시장 개척용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들은 들어오는 건건이 문제를 일으켰다. 심지어 뼛조각-> 다이옥신-> 통뼈-> 검역증 위반-> 척추뼈 까지 강도를 더했다.
농림부는 "미국 측에 통보해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돼 있어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 상황에서도 정부의 미진한 태도도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전면 수입 중단'을 결정하지 못한 배경으로 한미FTA를 비롯한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난무하다.
이번 척추뼈의 발견은 뼛조각, 다이옥신, 통뼈 발견 등 일련의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미국' 측의 '무성의'의 결과가 아닌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과 검역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미FTA를 이유로 과연 어디 까지 물러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 이기도 하다.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의 허술한 체계에도 불구하고 수입 재개를 강행한 정부 뿐만 아니라, 경쟁적으로 미국 산 쇠고기의 시판에 나섰던 대형 유통할인점들도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면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으로 후퇴
지난 달 29일 수입된 18.7t, 1천176상자를 검역한 결과 1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있는 척추 뼈가 발견됐다.
지금까지는 '뼛 조각' 이나 갈비 '통뼈' 였지만, 이번에 발견된 것은 '척추뼈 쇠고기'(티본스테이크용)'가 통째로 발견 된 것으로, 한미간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위험물질(SRM)으로 분류된 위험 물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