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간 6월 5일, 한미FTA 본협상이 워싱턴에서 시작된다. 이 시기는 2번의 평가전으로 여세를 몰고 있는 월드컵의 토고 예선전을 앞둔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19일 협상문 초안 제출에 앞서 개별 부처별로 국회 해당 상임위에 협정문 초안을 보고했다.
초안문의 공개된 내용은 4쪽. 그리고 ‘대외 비공개’라는 명찰을 달고 나온 자료는 28쪽. 150여 쪽에 달하는 전문에 비해 턱없는 분량이지만, 이 28쪽의 내용을 보면 전문의 내용이 별로 궁금해 지지 않는다. 안 봐도 뻔하다는 것이 좀 더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협정문 초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민중언론 참세상은 서준섭 민주노동당 외교통상 정책연구원을 만났다.
“쟁점이 부각될 수 없는 초안이죠. 이미 분과도 미국의 통상법, 협정문을 그대로 정한 상태이고, 쟁점이 될 부분들은 차후를 고려해 협의제도 남기겠다는 내용을 심어 놓은 초안이거든요. 타결안도 아닌 협상 초안에서 한국 정부의 요구가 이런 수준이라면 협상에서 쟁점이 생길래야 생길게 없는 거죠"
한일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협정 분과를 정하는데도 수개월이 소요됐다. 단 한 번의 예비 협의로 17개의 협상 분과를 합의 해 낸 한국 정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