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선언 직전,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CEPA(경제협력강화약정)를 체결하자는 제안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연구소)는 지난 7일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보고서)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의 변화를 막연히 기다리기 보다 변화를 유도할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내부로부터 자연스러운 변화와 경제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남북FTA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는 하나의 국가 내 존재하는 2개의 독립관세구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그림으로,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CEPA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동 보고서는 "향후 1~2년간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 등 유리한 국제정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며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될 경우 이를 계기로 CEPA 합의 타결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북'의 협조가 관건임을 전제하며 "CEPA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경제의 대중국 예속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해 북이 가진 체제적인 불안감을 완화시켜 접근하자"는 제언의 내용도 담고 있다.
CEPA, 대북제제 완화 기류 타고 남북정상회담에 '경제 통합'까지
동 보고서는 "핵문제 해결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대북 경제 제제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과 "한미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에 합의된 역외가공지역 조항에 의해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남북합작 제품이 미국 수풀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수출시장 제약과 대북 반출품 제약이 완화되어 남북 경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CEPA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보고서는 CEPA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협을 확대하고, 이를 북측 경제 변화의 계기로 삼아, 남북 간의 무관세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