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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독도 조항', 회의록 공개하라"
번호	8612	분류	조회/추천	623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8월 17일 15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817143025		첨부

송기호 변호사의 <프레시안> 기고로 촉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본의 '독도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17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 FTA 서명본 '독도 조항' 관련 정보 공개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접수된 소장에서 "한미 FTA 서명본 1장의 한국 영토 조항 수정은 한국이 독도 인근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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