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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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산 쇠고기, 수입한다 VS 하면 안 된다
번호 8621 분류   조회/추천 666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7년 08월 22일 16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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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놓고 기 싸움이 치열하다.



척추뼈(등뼈) 발견으로 '검역 중단'이 선언된 상황에서 보름만에 돌아온 미국 측의 해명서에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서두르고 있고, 이에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수입 반대'의 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이 외신을 통해 '한미FTA 의회 비준'을 원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선언하라'는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는 23일 2차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안 등 검역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2007년 6월 1일부터 30일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총 65건 중,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30건으로, 위반율은 46.1%에 이르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으로부터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은 이 주가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름 만에 도착한 해명 자료.. 美 '한미FTA 비준 받으려면..' 여론 강수 둬



지난 20일 농림부는 미국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등뼈) 발견과 관련해 미국 측이 지난 16일 그 경위와 재발방지대책을 해명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척추뼈(등뼈) 발견과 관련해 '검역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미 측에 해명의 기회를 줬다. 바로 다음날 미 측은 해명이 아닌 뼈 등을 포함 시킬 수 있게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맞춰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하자'고 요구해 와, 비난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위해서 수입재개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농림부는 23일 2차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안 등 검역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가 보여온 태도를 고려할 때 검역 중단을 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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