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위반했을 때 ‘비친고죄(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처벌 가능)’를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컴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