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동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 돼, 찬반을 둘러싼 쟁점이 다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FTA 국내대책위원회’ 4차 회의 결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연내 국회 비준 동의를 목표로 국회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한미 양국 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한 이후, 국회의 비준 처리만 남은 상황으로,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한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고 처리 기간에 대한 시한은 없다.
한국이 올해 대선이고 미국도 내년 대선임을 고려할 때, 미 행정부 또한 올 하반기에 '한미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미 행정부가 한미FTA 이행법률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는 45일 이내에, 하원 본회의 표결은 60일 이내에,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는 75일 이내에, 상원 본회의 표결은 90일 이내에 각각 이뤄져야 한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수선한 대선 정국을 기회로 한미FTA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현재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범국본)과 민주노동당은 72명 의원의 서명을 받은 상황으로, 3명의 추가 서명을 더하면 국정조사 발의요건을 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비준, 정부안 규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동규 범국본 활동가는 "비준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정부가 비준안을 제출할 경우 긴급 기자회견 및 국회 대응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