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전체 차원에서 검토하여 동의를 해 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루지 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하게 된다.



원내 1, 2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 중 한미FTA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심의와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동향이지만, 국내에서는 올해 대선과 내년의 총선이 있다.



의원 개인의 성향을 떠나, '표심'으로 나타날 국민들의 여론이 의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것인가가, 비준안 국회 통과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 말, 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분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준안을 1차 검토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한미FTA졸속체결반대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는 한미 FTA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가 한미FTA 협상 시작할 때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역설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비준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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