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에 이어 무역협회 등 재계는 약속한 듯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민주노동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7일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비준 처리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총선과 대선에서 '표결'로 심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는 한국사회를 재앙에 빠뜨릴 한미 FTA 협정을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추진하는 등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라는 점을 노무현 정부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에 대해 .. 얼마나 아십니까



범국본은 "한미FTA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 정부처럼 개방을 통한 무모한 살농(殺農) 정책, 통상협정을 위한 검역 원칙 포기, 미국과의 배타적 경제통합협정을 통한 자국의 주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준을 반대하는 단위들은 '한미 FTA 협정이 수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를 양극화의 재앙으로 몰아갈 협정'이라는 점에 근거해 한미FTA 협상 진행 전 과정에서 협상을 반대해 왔다.



예를 들어 한미FTA 11장의 투자자-정부 직접소송제(ISD)는 한국의 공공 사회정책을 남김없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 희생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수도의 기업위탁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물, 전기, 가스 등 사회 공공서비스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박탈할 공기업 상업적 운영원칙 도입과 공공재의 사유화가 추진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미FTA의 래칫조항(톱니바퀴조항)은 이렇게 개방된 공공서비스가 공공요금의 인상과 서비스 질의 하락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더라도 다시 공공재로의 환원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낙장불입’ 원칙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외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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