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라면 두손 들고 환영하던 시절이 있었다. 장롱 속, 신주단지 처럼 모셔놨던 금반지들을 꺼내들며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리자고 외쳤다. 그 파고를 넘고 나니 곳곳에 외국자본들이 넘친다. IMF 10년이 지난 지금 외국 자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법을 배운, 늦바람 난 검은 머리들이 더욱 활개를 친다.
민중언론참세상 특별기획, 'FTA체제가 열린다' 세 번째 주제는 '투기자본'이다. 투기자본이 한국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과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투기자본의 유형을 분석한다. 또한 한미FTA 이후 더욱 자유로워질 자본의 이동과 '투자'와 '투기'가 공존하는 세상에 필요한 요소들을 짚어 본다.
외국 지분율이 80%에 이르는 국민은행은 과연 한국 기업이라 할 수 있을까. 프랑스 자본 까르프에서 국내 이랜드 계열사로 넘겨 진 홈에버 노동자들은 과연 국내 자본이라 행복한가.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자본의 국적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함을 강조한다.
자본의 속성과 국가, 민족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헛된 바램이다. 'FTA 체제' 라는 명명은 바로 외자의 전유물로 인식됐던 투기, 투기자본들이 이제 국내용으로 완전 전화됐음을 인식하는 출발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편집자 주
투기자본의 한국 출연
한국에서 ‘투기자본’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드러낸 것은 IMF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이하, M&A)이 횡행하면서 이다. 이것은 역대 신자유주의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외자유치의 다름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실제로, 1998년 2월의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1998년 5월의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전면허용, 1998년 6월의 ‘외국인 취득가능 유가증권 대상 규제’ 폐지, 1998년 6월의 ‘외국인 투자등록 신고범위’ 축소, 1998년 9월의‘외국인 투자촉진법’제정이후의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외국자본이라면 두손 들고 환영하던 시절이 있었다. 장롱 속, 신주단지 처럼 모셔놨던 금반지들을 꺼내들며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리자고 외쳤다. 그 파고를 넘고 나니 곳곳에 외국자본들이 넘친다. IMF 10년이 지난 지금 외국 자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법을 배운, 늦바람 난 검은 머리들이 더욱 활개를 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