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자유무역협정) 제 3차 협상이 오늘(17일)부터 21일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1, 2차 협상을 통해 마련된 분야별 통합협정문과 지난 6일 EU측에 전달한 수정양허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주고받기'의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이슈 등에 관한 입장을 EU측에 전달하고, 서비스 분야 진출여건 개선 문제, 개성공단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에 관해 EU측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금번 협상에 한국 협상단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수석대표로 박효성 외교통상부 FTA제2기획관(상품분과), 이동재 재경부 통상조정과장과 이경식 산업자원부 FTA지원팀장(서비스,투자분과), 남영숙 외교통상부 FTA교섭관(규제이슈-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윤성덕 외교통상부 FTA교섭총괄과장(지속가능발전 및 분쟁해결 분과 - 분쟁해결, 환경, 노동, 총칙) 등을 협상 대표로 구성, 일일 브리핑도 진행 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해 발표 한 Global Europe 선언에 기반 해 적극적인 FTA 정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 내지 내년 초 타결 이라는 양국의 이해는 공격적 FTA의 시험대에 오른 EU와 한미FTA의 디딤돌이 필요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쟁점으로는 상품의 자동차, 지적재산권과 농산물들이 꼽히고 있지만, EU 측에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부조달과 서비스, 투자 부분의 공세 또한 쟁점이다.
기본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의 경우 Request & Offer 방식이고, 서비스의 경우 열거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국내 기준을 짚기 시작하면, 사실상 협상의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지게 된다.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가 핵심이다.
EU의 정부조달 시장이 거의 자유화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심적으로 한국의 정부조달에 접근할 자유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협상단이 여건에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