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7일 성명을 내고, “한EU FTA 추진은 제2의 멕시코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하며, “FTA를 중단하고, 경제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17일 한EU FTA 3차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범국본은 “노무현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경제를 살리는 FTA의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럽연합(EU)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하여 건강권, 문화권의 침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유럽연합이 전통적으로 강한 서비스업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 한국의 법률 시장, 뉴스제공업 등의 시장이 개방되어 유럽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고와 제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미FTA와 한EU FTA를 통해서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공공서비스 부문(물, 전기)가 민영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럽연합은 기초자치정부의 정부조달 개방까지 요구하고 있어, 한미FTA보다 더 강하게 공공부문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범국본은 특히 “한미FTA라는 거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통상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협정의 내용, 대상국, 협상의 우선순위, 협상력 등 수많은 쟁점이 재검토되어야 하나, 정부는 이러한 과정 없이 EU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화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범국본은 33명의 원정투쟁단을 브뤼셀에 파견해,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등 유럽의 지역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유럽연합(EU) 협상단은 17일 브뤼셀의 쉐라톤 호텔에서 환영만찬을 갖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양국 경제단체들은 FTA를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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