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3차 협상이 마무리 됐다. 한미FTA의 협상 검토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한미FTA를 기본으로 하는 한EU FTA 협상이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협상 내용은 한미FTA 보다 덜 알려져 있고, 생소한 내용들은 더 많이 협상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미FTA협상 당시 지재권 릴레이 만화전을 진행했던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가 이번에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과 관련한 칼럼 시리즈를 시작한다. 공연보상청구권, 추급권, 지리적표시제, 집행규정 등 어려운 지적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을 풀이하는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 편집자 주





지난 5월 6일 한-EU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3차례에 걸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은 듯 하지만, 한EU FTA에서도 지적재산권 이슈는 주요한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으로 변화한 유럽의 통상정책



최근 유럽의 통상정책은 미국식 공격주의를 따라가고 있다. 2006년 10월 발표된 "Global Europe:Competing in the World"은 유럽연합 통상정책의 기본 골격과 방향을 담고 있는데, 교역 상대국에게 유럽식 제도를 강요하지 않았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유럽 내의 규제를 강화한 다음 이를 해외 시장 개방 정책과 연계한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역시 한국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지재권 관련 다자간 협정인 WTO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보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내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또한 과거와 달리 유럽연합의 제도와 동일한 지재권 보호를 상대국에게 요구하며 미국식 FTA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이전 유럽연합이 체결한 기본협력협정이나 EU-멕시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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