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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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기호 "남북경협 걸림돌, 한미FTA"
번호 8857 분류   조회/추천 742  
글쓴이    
작성일 2007년 10월 04일 19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1004125843
첨부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합의한 가운데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한미FTA 해법을 찾아서' 기고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관련 기사 보기: "북미 수교는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다")

송 변호사는 지난 2일 오후 사법연수원 제38기 노동법학회의 초청으로 열린 강연에 참석해 "한미FTA는 명시적으로 북한 주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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