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합의한 가운데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한미FTA 해법을 찾아서' 기고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관련 기사 보기: "북미 수교는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다")
송 변호사는 지난 2일 오후 사법연수원 제38기 노동법학회의 초청으로 열린 강연에 참석해 "한미FTA는 명시적으로 북한 주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