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국민들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7일 국민투표를 통해 미-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투표는 코스타리카 국민들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중대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타리카는 상대적으로 남미지역에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잘 갖춘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통신, 의료 서비스 등이 여전히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코스타리카 국민들이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곧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미국과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첫 국민투표라는 점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인구 4백 만의 코스타리카, 10만이 시위에 나서
수잔 슈와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7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만약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이) 거부된다고 해도 재협상이나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번 국민투표에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게 되면 "가치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 현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주 코스타리카에서는 10만 명 규모의 미-중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파업을 진행하는 등 대대적으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행동이 이어졌다. 코스타리카 전체 인구가 4백만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0만 명 규모의 시위는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달 오스카 아리아스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드리고 아리아스가 쓴 메모가 발견되면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지도는 더욱 하락했다. 당시 발견된 메모에는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쿠바의 카스트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도록 여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