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7일) 코스타리카에서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미-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이 비준되었다. 이번 국민투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에 대한 유례없는 첫 투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일요일 집계된 결과에서는 찬성 51.8%, 반대 48.31%로 근소한 차이로 찬성이 앞섰다. 아울러 88.7%라는 높은 투표율도 코스타리카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둔 격렬한 찬반양론을 드러냈다.



오스카 아리아스 대통령은 찬성이 앞선 것으로 확인되자 “코스타리카인들이 협정에 ‘찬성’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미-중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해왔던 쪽의 지도부 유제니오 트레호스는 “우리가 거둔 성과를 잃지 않을 것”이라며,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수작업 개표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해왔던 측은 서비스 및 농업부문을 경쟁적으로 개방하는 데 반대해왔으며, 값싼 미국 농산물 유입에 대해서도 우려해왔다.



아리아스 대통령이 7일 투표장에 들어서자 반대하는 측은 “아리아스 매국노”라고 외치며 저지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협정을 지지하는 쪽에서 슬로건을 외치기도 했다.



이번 미-중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은 선거 직전 부결을 점쳤던 예측에 빗나가는 것이었다.



국민투표에 앞서 아리아스 대통령이 찬성으로 여론을 몰기 위한 메모가 폭로되어 급격히 찬성 여론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아리아스 대통령은 이 메모에는 이 협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3년한 한 푼도 지원하지 말 것”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차베스 대통령과 카스트로 등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 투표를 이념적이 투표로 몰아가려고 했던 점도 폭로 되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전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중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이나 코스타리카와의 새로운 협상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국민투표에서 협정이 부결된다면 ‘가치 있는 시장을 잃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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