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최종 서명한 정부는 정보공개 요청을 비롯해 관련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을 서둘러 국회로 넘겼다. '식물 국회'로 비판 받았던 국회는 여전히 대선과 내년 총선의 지형 속에서 한미FTA 관련한 검토를 뒷방에 가두고 있다. 정부의 독단적인 통상정책을 사회적 논의로 만들어가자고 제안된 통상절차법은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많은 논쟁과 논란 속에서도 한미FTA의 사회적 논의는 갇혀 있는 상황이다.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의 관건은 자동차와 쇠고기이다.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빈번한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이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으로 분류된 등뼈가 두 차례나 발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수입 중단이 아닌 '수입위생조건 완화'로 가닥을 잡고 갈비뼈까지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하고 있다. 쇠고기의 빗장을 풀었고 스냅백 조항까지 약속한 자동차 부분의 경우 미국 내 정치적 역관계를 뛰어 넘는다면 한미FTA는 이대로 우리의 미래를 규정해 버릴 태세이다.
내가 살아갈 미래를 위한 토론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10~20년 후 인간 광우병에 걸리는 참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수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더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이라면. 한미FTA는 바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논하는 계기이며 촉발점이다.
2006년 출간된 '한미FTA 국민보고서 1'이 협상 타결 전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협상 타결과 협상문 공개 후 출간되는 두번째 국민보고서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도서출판 강)는 한미FTA 최종협정문을 바탕에 두고 한미FTA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부가 부풀려 놓은 성과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한 내용들이다. 협상 직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과 정책기획연구단 소속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인 이 책은 한미FTA 협...
